18년간 걷힌 교육세 36조2천억원

2000.07.20 00:00:00



지난 '82년부터 '99년까지 18년 동안 걷힌 교육세 36조2천억원 가운데 12조4천억원이 2천75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 11만7천명을 증원하고 인건비로 지출하는 데 19조3천억원의 교육세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9만1천4백10개의 교실을 새로 짓고 학생들의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 3백85만조를 교체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5조2천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2년부터 '99년까지 18년 동안 총 36조2천억원을 거둬들여 전액 교육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교육청 행정조직을 정비, 공무원 6천5백70명을 감축해 연간 1천4백억원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동기간에 소규모학교 4천4백48개교를 통·폐합, 공무원 3천6백65명을 감축해 2천1백24억원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시설비를 절감해 4천3백10억원을, '99년에는 교육시설 ESCO사업을 추진해 4백65억원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투자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80년과 '99년 비교, 초등학교가 51.5명에서 35.4명으로 16.1명, 중학교가 65.5명에서 38.9명으로 26.6명, 고등학교가 59.8명에서 46.2명으로 13.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도 '80년과 '99년을 비교, 초등학교 47.5명에서 28.6명으로 18.9명, 중학교 45.1명에서 20.3명으로 24.8명, 고등학교 33.3명에서 21.4명으로 11.9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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