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피콕홀에서 행자부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 지방행정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과 중국 민정부 대표단 6명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한·중 지방행정분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중 양국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민정부의 교류협력은 지난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2009년 ‘제1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차관급으로 개최된 이후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다.

특히, 지난 10월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중국 민정부 방문시 리 리궈 민정부장관과의 회담 결과, 그간 차관급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양국 지방행정과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주민 중심 지역발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 행자부는 마을기업·마을공방 등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민참여와 민·관협치로 진행된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하고, 민정부는 중국 도시사구 발전현황, 도농 통합발전을 통한 신농촌 건설 사례를 발표했다.

‘주민 생활자치 구현’ 주제의 2세션에서 행자부는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정부의 지자체 갈등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민정부는 중국의 주민자치 발전현황, 주민 주도 사구 지역사회 자체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국 관계자는 저성장 추세의 장기화, 실업 증가, 내수침체 등으로 지방행정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자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양국의 행정·정치 체제는 다르지만 주민 행복의 증진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는 동일할 것” 이라며 “한·중 지방행정 이슈와 주요 사례의 차이점에 대한 상호 공유·학습이 정반합을 이루어 각 국가에서의 보다 질높은 정책 산출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민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책임읍면동인 ‘시흥시 대야신천행정센터’를 방문해 책임읍면동의 운영방식과 성과 등에 대해 시찰했고, 방문 기간 동안 경북의 ‘실크로드 경주 2015’, 부산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감천마을, 부평 깡통야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중국 지방행정 정책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