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높다” 지적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금이 모두 20조8천827억원으로 집계돼 정부세수의 1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관련 징수세금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 구매단계에서 2조6천583억원, 등록세 및 취득세 등 등록단계에서 1조4천309억원, 자동차세 및 교육세 등 보유단계에서 2조6천873억원, 유류 특별소비세 및 유류 부가가치세 등 운행단계에서 14조1천62억원 등 모두 20조8천827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목별로는 특별소비세가 10조2천4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4조2천462억원, 교육세 2조2천124억원,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관세 등이 4조1천823억원이다.
자동차 1대가 부담하는 평균 세액도 '92년 109만7천원에서 '94년 125만7천원, '96년 135만8천원, '98년 137만3천원, 2000년 155만7천원에 이어 지난해 161만7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증가세의 원인은 운행단계 세금비중이 '93년 35.2%, '95년 37%, '97년 47.9%, '99년 63.4%, 지난해에는 67.5%로 '97년과 비교, 20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우리 나라 자동차와 관련 세금 부담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높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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