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업을 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경과 기준만을 강조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A某법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청은 A법인이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토지분을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舊 지방세법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A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지난 2000.12월 개정으로 舊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중과규정이 폐지된 점과 A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여러 차례의 매각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비업무용 토지로 봐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