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지방세 안배대책 필요"

2003.09.29 00:00:00

원성택 한국지방세연구회 고문 주장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나 기업들에게 무엇보다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을 통한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두고 원성택 한국지방세연구회 고문은 "현재 불황과 맞물려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경남과 전남지역에 대한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제시된 부분 중 양여금 폐지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며 "현재 양여금은 지방에 지원되는 재정 중에서 40%를 상회할만큼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는 폐지나 축소논란보다도 효율적인 지방세 안배가 이뤄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 고문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법인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등록세 등 지방세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체들을 많이 봐왔다"면서 "세제지원은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후퇴 때 단신으로 남하했다는 원 고문의 고향은 함흥. 서울시 세무과에서 30년동안 근무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재건축 및 종합컨설팅 전문업체인 대승실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