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늘고 있는 반면, 징수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체납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1/4분기 현재 체납 지방세는 시세 1천800억원, 구세 254억원 등 총 2천59억원(150여만건)에 이른다.

이같은 체납규모는 지난해 1천 965억원에서 9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올 들어서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징수율은 지난해 13.5%에서 올해 3.2%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중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3천200여명에 460여억원으로 전체 체납규모의 20% 수준.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부비팀'을 구성해 방문 또는 전화 독촉, 차량·부동산 압류 공매는 물론 직장인의 봉급,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매출채권까지 압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동원해도 올들어 받아낸 체납세금은 10억원 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비팀은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모색해 시행 중으로, 某부동산개발업체가 해운대구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내 토지를 매입한 뒤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7억여원을 체납하자 나중에 산업단지가 준공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압류조치했다.

또 대형 복합상가를 신축한 뒤 취득세와 재산세 등 22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某건설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을 할 수 없도록 권리를 제한해 5년여 만에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부산시 관계자는 "2년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낸 공무원에 대해 납부세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도 기업이나 실직자가 늘면서 체납액이 늘고 있어 징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