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등록자동차 일제조사

2004.08.05 00:00:00

지방세 확충대책 일환


부산광역시는 부동산의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세입이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자, 지방세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총 1조2천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 1조2천800억원에 비해 28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전역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건설 및 거래가 격감해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이 무려 700억원이나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족으로 인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우선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미등록 자동차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매출채권압류 등으로 기존의 징수대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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