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정 정보화 본격 추진

2004.09.20 00:00:00

지방세통합시스템 구축등 5년간 총64억 투입


부산광역시(시장·허남식)는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IT를 활용한 지방자치발전과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세정 정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최근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6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세정 정보화 강화, 세정능률 극대화, 납세서비스 확대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을 담은 '세정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 정보화 발전 5개년 계획은 ▶전국 어디에서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관련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표준통합정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휴대폰 및 PDA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납부시스템과 은행자동화 기기와 무인수납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정보화 기반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1차적으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13억9천700만원을 포함해 총 27억7천800만원을 투입, '지방세 정보화표준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기반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해 공영·민영주차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정보를 주전산기에 전송, 체납 차량을 검색해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함으로써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체납 차량들은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돼 자동차세 체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올들어 7월말까지 부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706억3천6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세정과 관계자는 "세정정보화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방식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등 징세경비가 최소화돼 지방세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투명성과 신뢰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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