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자치위원회의 김효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까지 전국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조8천421억원으로, 올해 발생한 체납금액만도 1조4천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천893억원으로 전체의 33%를 기록했고, 서울시는 3천296억원으로 22%를 보여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를 차지했다.

한편 9월 현재 재정자립도가 57.9%인 광주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01년 309억7천800만원, 2002년 316억6천800만원, 2003년 381억4천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도 7월말 현재 267억5천200만원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4%로 전국 최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전남도의 경우, 2001년 172억2천600만원, 2002년 192억원, 2003년 238억7천8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상승곡선을 긋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349억7천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 지자체에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전체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세·주민세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천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5만6천명에 이른 가운데 광주시는 1천1여명, 전남도는 521명으로 집계돼 고액 체납에 따른 세금 체납액 해소 적체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