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북 상주시가 '체납세징수 전담반'과 '고액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 체납세 징수전쟁에 들어갔다.

상주시 체납세금 징수팀은 오전 8시 사무실에 나와 그날의 수색·징수 대상자들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이에 따른 자료를 챙겨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면 전쟁터(?)로 떠난다.

이들 팀들은 지난 2002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 모두 9건의 1억1천200여만원을 체납한 J개발로부터 체납세를 지난해말 전액징수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위치한 서울을 수차례 방문하는 한편 전국 은행연합회 공공정보에 등록,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 재산조회와 가택수사, 자동차등 재산압류 공매처분협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 전액을 납부토록 했다.

이러한 결과 상주시 체납세는 3년째 줄어 지난해(30억2천600만원)에는 전년도에 비해 14.7%(5억2천200만원)나 감소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7천만원이상 고액체납세 9건의 9억8천만원을 징수해 고액 체납자가 한명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상주시의 이같은 사례는 경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알려져 '서울시청38기동대'와 더불어 전국 지자체들의 세무행정 벤치마킹대상이 됐으며 지난해 9월 도지방 세체납정리보고회에서 '납기전 징수 규정을 활용한 체납액 조기징수사례'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상주시는 체납행위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해 이를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