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도는 지난 24일 최근 태풍 등으로 풍수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말까지 50% 경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군지역에서 1필지를 기준으로 분할측량 12만5천600원, 경계복원측량 19만2천700원, 현황측량 11만3천원인 것을 분할측량 6만2천800원, 경계복원측량 9만6천350원, 현황측량 5만6천500원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도는 수해지역의 특징상 침수로 인해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돼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의 논·밭 경계가 불분명해지므로 이를 판별하기 위한 토지의 경계측량이 가장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특정 토지상의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과 분할측량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경감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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