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논의키 위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렸다.

학계·재계·조세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발전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의미있는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날 세발심은 특히 참석 위원들이 재경부측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고 토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이 열띤 분위기였다.
재경부는 이날 세발심을 통해 올 세제개편의 주요골격을 지식기반 경제 지원과 기업과세제도 개선, 조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에 두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지원 확대, 어음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재경부 담당자의 설명과 동시에 세발심 위원들의 갖가지 지적들이 쏟아졌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가 말문을 열었다.
법인명의 카드만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

그는 특히 재경부측의 세제개편 방향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지식기반 경제 세지원방안 등은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윤종훈 회계사도 이의를 제기했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 대만과 일본의 예를 들며 이제는 과세를 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당비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현 조세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내 놓았다.

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 박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지자체에게 조세 전권을 이양해 줄 시기이며 교육세 등을 포함해 목적세를 폐지하자는 발언이었다.
이같이 매년 있어 왔지만, 매년 잊혀져 온 많은 발언들.

세발심 심의위원들의 이러한 발언들이 또 다시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이 된다면 선진조세제도는 요원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