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유·LPG 가격 인상방침은 유류간의 형평성이나 환경보호, 관련산업발전 등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세수증대만을 위한 징세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세금탈루를 일삼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자영업자 등에게는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징세가 편한 서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세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로 내놓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에 대한 자동차 업계와 경유 및 LPG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다.

이번 개편안은 조세 에너지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모든 사항을 종합 고려해 정책을 내놓았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하나의 과제를 놓고 주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는 그 시도만으로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또 에너지 문제는 교통 및 환경문제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경유·LPG 가격의 인상에 따라 고통받을 버스·택시업계, 장애인계층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소득공제 확대 등의 보완대책도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때문에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가 자칫 님비로 치부될 수 있다. 보다 큰 차원에서 나라의 조세·교통·환경 정책의 틀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집단이기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입안되는 단계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선진국일수록 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에 힘을 쏟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단순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할 수만도 없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는 잘사는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상처를 생각해 주고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에 부합되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함을 또 한번 실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