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무서를 방문하다 보면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납세서비스센터 입구에 붙어있는 `가짜 세무공무원 사칭주의'란 안내문을 어김없이 발견하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펼쳐오고 있는 세정개혁의 백미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지역담당제의 폐지'. 국세공무원들의 對납세자 접촉기회를 차단해 부조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으로 1년이 지난 지금 국세공무원들의 부조리 발생건수는 상상외로 줄어들었다고  국세청은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가짜 세무공무원 주의라는 안내문이 일선 세무서 곳곳에서는 발견되고 있는 것은 왠지 씁쓸함으로 다가온다.

세무서에 붙어있는 `안내문'은 세무공무원은 누구도 직위를 이용해 납세자에게 세무관련 서적이나 출판물을 강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세무공무원 사칭에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납세서비스센터를 찾는 납세자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세금관련 증명서 등을 위해 찾는, 즉 세무서를 자주 찾지 않는 납세자들이 이를 보게될 경우는 십중팔구 `아직도 세무서는 무서운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얘기대로라면 지역담당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국세공무원들은 납세자를 접촉할 수 없어 그럴 가능성은 없다 하겠지만 현실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회자되는 상황에서 안내문의 역할은 한계점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세무관련 서적을 영세 중소기업들에 강매한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의 박某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세정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되고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은 국세청으로서는 난감한 일이겠으나 분명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무공무원을 사칭하고 다니며 국세청의 명예에 `린치'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무공무원 사칭이 활개치는 현실', 이러한 `파렴치한'들의 수법이 먹혀들어가는 사회분위기도 문제지만 조세정의·경제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정도세정의 대도에 찬물을 끼얹는 일임에 틀림없다. 언제까지 안내문 한 장과 경찰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