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호조, 그러나 풍년가는?

2000.10.19 00:00:00



35조4백50억원·진도율 49.7%, 47조9천52억원·진도율 64.1%.

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걷어들인 세수와 진도율이고 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치다. 이처럼 올해 세수 진도가 좋아 국세청은 세수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 모습이다.

세수 진도율이 좋은 것은 구조조정과 제도 및 행정의 개선, 경기활황 등 작용할 수 있는 대부분 요인들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해석되면서 지금대로라면 `세수 풍년가'를 부를 만도 하다.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와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망의 구축으로 과표양성화가 가시화되고 한진을 비롯해 대기업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이는 등 정도세정의 영향이 크다라는 분석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는 기업들로 하여금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다'는 격으로 분식회계를 꾀하려다 한번 걸리면 수년간의 영업실상에 대한 조사를 받게되어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케 해 `성실신고'를 유도했다는 것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소세의 증가도 이와 같은 이유에 가깝다.

그러나 올해 세수의 또 다른 효자종목으로 불리는 간접세의 구조를 보면 매년 이맘때쯤이면 내년을 걱정하게 되는 국세청으로서는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간접세수는 IMF라는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에서 국민들이 졸라맸던 허리띠를 푼 소비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현재는 제2의 경제위기론이 제기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금년의 세수 호조가 `버블'이라는 지적도 낙관론에 제동을 걸며 벌써부터 내년 걱정을 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금년도 법인들이 낸 세금의 경우 영업을 잘해 발생한 이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절감에 따른 산물이라는 것. 또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절세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매우 정직하게만 세금을 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엔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와류를 벗어나 절세 전략가들을 집중투입해 `세테크'를 할 것이고, 절약적 소비패턴 등 `세수거품'이 걷히고 있다는 점에서 `풍년가'는 고사하고 세수와의 전쟁을 치를 채비를 서둘러야 할 때인 듯싶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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