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흔들지 말자

2000.12.14 00:00:00



지난주 세정가는 비보와 낭보를 동시에 접한 한주였다. 그러나 비보에 비분강개할 수 없고 낭보에 희희락락할 수 없는 것이 국세공무원들.

공공부문 혁신대회 최우수상 수상, 공공기관 직원친절도 1위, 부정부패 추방노력 최우수기관. 지난 한해동안 세정가에 몸담아 온 사람들이라면 낭보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세정가 사람들은 이런 낭보에 대한 자긍심 보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국세공무원들을 무차별 매도한 `재이손' 사건으로 여기 저기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연이은 낭보는 고생한 대가를 인정받는 것임에도 어두운 표정들은 분명 이런 이유로 해석됐다. 그렇다면 친절, 부패방지 노력 등에서의 1등은 과찬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국세청이 많이 변했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실. 기자 역시 그동안의 수첩을 펼쳐보니 피부로 느껴지는 대목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세무서가 친절한지를 확인하려면 직접 방문해 보면 안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했다. 세무서에 갈 일이 없다면 전화로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성공한 것은 사업체를 꾸려본 사람이라면 체감했을 것이다. 세원관리를 한답시고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국세무공무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되는 것이다. 또 사업체를 경영하지 않더라도 세금 문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무서의 변화된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국세청의 개혁이 완벽할 수는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세금이 잘못 부과돼 세인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세금과 관련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전체가 그런 양 국민들은 국세공무원 모두를 매도하곤 하는 것이 현실. 최근 발생한 재이손 산업의 광고사건도 이와 유사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정가의 많은 사람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사건으로 치부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정도세정을 부르짓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느냐'는 등 비아냥도 많았다. 그러나 국세청 首長 무려 99개라는 전국의 세무서를 순시하는 등 직원들을 독려하며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국세청을 흔들지 말자.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보이지 않은가.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