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도입과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 캠페인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카드 신용불량자가 미성년자를 비롯 1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 4천7백54만명 가운데 신용불량자는 1백4만1천명(2.19%)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신용불량자 2백79만4천명 중 37.2%를 차지하며 이 중에 10대 신용불량자도 7천4백56명으로 지난해 7월 3천6백84만8천명보다 20.4%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남발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카드사들이 미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사용문화가 잘 정착된 미국사회를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 사용금액도 명백한 차등을 둬 한도를 정해두고 있으며 당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카드발급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반면 카드사용제도의 걸음마 단계인 우리 나라는 선진 카드문화를 다급히 복제해 우선 많은 국민이 카드사용을 생활화 하는데 주력했고 그러다보니 카드사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무분별한 발급이 계속돼 왔다.

이렇게 카드사의 회원 확보경쟁으로 인한 마구잡이 카드 발급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으며 이는 카드회사의 책임도 크지만 국세청도 한몫을 거들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카드불량자를 포함해 은행대출 연체 등의 이유로 성인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2백79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있다.

무분별한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연체로 파생된 이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금융당국과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보지말고 카드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등 규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신용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첩경이며 경제적 어려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