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자동차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단체와 일부 학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나라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많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자동차 관련 징수 세금이 모두 20조8천827억원에 달해 전체 세수의 17.1%(지난해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같은 세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봉'이라는 비난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구매단계에서부터 등록단계·보유단계·운행단계 과정으로 줄줄이 굴비 엮어지듯 징수되고 있어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무려 160만원을 넘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화물차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기에 당연히 세금경감에 해당되고 있으나 이제 비사업용인 승용차도 사치품이 아닌 일반 필수품으로 인식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세와 관련된 세금은 주정과 함께 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납세자들이 알아서 잘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스스로 나서서 전체 정부재정의 17%가 넘는 어마어마한 세수를 흠집낼 리 없기 때문이다.

몇 년전부터 이와 관련 일부 국민과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세를 연식으로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큰 혜택을 준 것인 양 홍보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3천억원 정도의 자동차세 감소현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자 주행세를 현행 3.2%를 11.5%로 슬며시 인상해 세수 부족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보유단계에서부터 운행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주행세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로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