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경기부양책으로 근로소득세 경감과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근소세 경감, 특소세 인하 등으로 수천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질 상황임에도 '세제지원 확대'라는 苦肉策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단기일내 활성화 할 수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신 '세제지원'이라는 하나의 단기처방 코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외국인 임직원 근로소득세 단일세율 적용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대부분 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업 실무진들사이에서는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한 것인지, 세법개정 방향인지 헷갈린다는 반응들을 보이며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법인세 인하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방침만을 되풀이한 세제정책에 불과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경제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세제통'이다 보니 모든 경제정책을 세제 하나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에게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당근으로 작용하는 것은 세제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기업들의 가동률이 너무 낮아 투자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세액을 공제하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지원을 해도 투자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의 경기불황은 경기순환상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데 단기 처방인 세제지원만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무엇인지 모를' 부족함이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