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여객사건의 교훈

2004.05.24 00:00:00


지난 5개월여동안 부산지역 공직사회를 뒤흔들었던 검찰의 동성여객 로비사건 수사가 지난주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경찰청의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10여명의 간부들이 자체징계돼 기관통보조치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이번 수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명절 떡값 상납, 호화 접대, 세무조사 면제 청탁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성여객 로비사건은 지난해 11월 이某씨가 김某 IOC부위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되면서 김某 부위원장 외에 부산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수년간 정기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자백하면서 부산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던 안某 부산시장과 전某 부산청 계장 등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산지역사회는 온통 충격속에 휩싸였다.

두사람을 잘 알고 있는 주변에선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완벽주의자이며, 평소 부정을 싫어하고 명예를 중시했던 사람이었기에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전某 부산청 계장은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평생을 공직자의 긍지로 살아온 두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며 대다수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위한 뼈아픈 고통과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부산시와 경찰청 고위간부 2명씩을 각각 구속, 기소하고 10여명을 자체징계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부산청도 자살한 직원 외 최某 계장(48세, 6급)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某 부산청 조사계장은 구속되기 직전까지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오다 지난 3월 조사과 차석에서 계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부산청 인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국세청은 투명한 세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깨끗한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2차 세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사국 직원의 비노출·비대면 방침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잠금장치를 굳건히 하고 조사상담관을 둬 조사국 직원을 견제하며 납세자의 고충해결을 도모하는 등 부조리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옹성'처럼 굳게 닫힌 조사국 사무실의 통제장치보다 직원 개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직업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신상파악을 보다 철저히 해 뇌물수수에 의한 자살이나 구속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풍토 조성과 제도적인 장치 확립을 기대해 본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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