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의 전자신고

2004.05.27 00:00:00


"어서 오십시오. 홈택스(HTS) 가입은 하셨나요? 지금부터 전자신고요령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某세무서의 전자신고지원센터로 밀려오는 문의에 납세자와 1 대 1로 상담에 응하고 있는 20∼30여명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직원들의 모습은 1명당 상담시간이 평균 20∼30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불편한 기색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재 전국의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전자신고 권장을 위해 막바지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선署가 전자신고체제를 갖추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로 인한 고충이 생각보다 컸음을 짐작케 한다.

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우선 전자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이곳에 署내의 컴퓨터 4∼5대를 설치했다.

또 신고기간내 전자신고를 이용할 납세자의 급증에 대비, 회의실 공간을 활용해 컴퓨터 10∼3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추가 설치를 위한 임대 컴퓨터를 찾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주위에 컴퓨터를 임대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결국 서울에서 1대당 5만5천원인 컴퓨터를 임대할 수 있었고, 결국 신고마감일까지는 50만∼1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를 준비한 일선의 관리자들은 언제까지 예산도 없이 이처럼 운영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지금부터라도 국세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향후 있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대비해서라도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리자들은 일선의 전자신고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署별로 세원관리 실정에 맞게 PC보급 관련 예산이 우선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관내 세무대리인들이 기장하고 있는 업체를 제외한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서 무방문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 등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관리자들은 지역 세원실정에 맞게 세무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인쇄물 홍보책자보다는 체계적인 전자신고 지도교육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대 세무학과 학생이나 노동부 산하 청소년 프로그램센터 지원 학생들을 신고 때만 배치해 선심성 도우미로 활용하는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기보다는 인력 보강으로 상시 전자신고홍보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전자정부시대에 걸맞게 전국 세무관서가 체계적인 전자신고체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인력 등에 대한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전자신고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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