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4일 조직이 개편된지 한 달이 지난 이후 일선 세무서에는 많은 변화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문제점은 대전청 관내 몇개 세무서를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청 관내 某과장은 "징세과를 폐지하고 체납정리업무를 세원관리과·조사과로 이관하는 등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진 이후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직원들이 체납정리업무가 생소해 민원 발생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2008년 EITC(근로장려세) 도입을 앞두고 있고, 국민 4대보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중 과세미달사업자가 47%를 차지,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업무는 물론 체납업무까지 맡게 돼 업무부담도 한층 늘어나 직원들의 불만도 있다"고 한다. 요즘 세원관리 고유업무보다는 체납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직개편 중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분야에 세원관리 조사기능이 추가되는 등 재산분야가 강화됐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재산분야 실무경력자가 매우 부족하다.

고도의 세법 숙지가 요구되는 재산세 처리업무, 부실신고 및 실지조사 업무에서 재산세 부실과세 우려,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관리자들이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세무서에 가면 세원관리과 1·2·3·4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부가, 소득, 법인, 소득 등의 업무분야를 조그맣게 표시해 놓았지만 납세자가 각 부서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세무서 방문시 일일이 직원들에게 문의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벌어지고 있다. 종전과 같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과로 표시해 세무서 조직의 업무를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따뜻한 세정 구현을 뒷받침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