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334건(4천400억)→올해 7월 963건(1조3천억)

강남3구 2.7배, 노도강 2.5배 각각 증가

차규근 "정부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로 부동산 불안정만 부추겨"

올해 하반기 들어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 매매가 서울 지역에서만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경우인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8배 급증했다.

이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1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갭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또한 강남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2.9배, 노원‧도봉‧강북은 2.5배 각각 늘어났다.

이와 관련 차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서울 지역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334건(4천400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엔 963건(1조3천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 88건(1천600억원)에서 238건(5천억원)으로 2.7배,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은 17건(130억원)에서 43건(360억원)으로 2.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은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돌연 연기로 부동산 불안정만 부추겼다”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껏 주택구매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놓고,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알고도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면 갭투자를 조장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