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창립 48주년 및 제3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 개최

정재열 회장 "성실신고 확인제도, 세관업무 위임 확대의 첫걸음"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사 어려움 함께 해결하고, 업무혁신 적극 지원"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5일 창립 48주년 및 제3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관세사 홍보 동영상과 관세사제도 연혁 소개를 시작으로, 회무 추진 성과보고 등을 이어가는 등 관세사의 날 제정 3년차를 맞아 관세사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1975년 도입된 관세사제도는 올해로 48년을 맞았으며, 그간 관세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그러나, 관세사 1인당 보수료는 2010년 월 2천400만원에서 2023년 2천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수출입물량이 43%, 물가는 29% 상승한 점을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과 비딩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인해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전문자격사로의 자부심과 전문성 또한 저하되고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기념사에서 이같은 관세사업계의 대내외 환경을 환기하며, 올해 추진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이 관세사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통한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 회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관세사의 심사 및 세액조정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입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한정된 세관 인력을 대신해 제2의 세관으로서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첫 번째 사례이자, 향후 품목분류 사전회시·FTA 검증·수출입검사 등 세관 업무 위임 확대의 첫걸음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지난해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라 적정 보수료가 산정되도록 설계한 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정 회장은 “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스스로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수료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경쟁체제가 구축되고 수익이 향상되며,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이라는 통관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26년은 한국관세사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매우 중요한 해임을 강조한 뒤 “우리가 추구하는 관세사 시장 규모 1조원 달성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축사에 나선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사는 ‘관세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자 관세청의 긴밀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관세사의 책임과 역할 확대도 당부했다.

고 관세청장은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관세행정 전문가인 관세사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된다”며 “궁극적으로는 납세자 편익이라는 가치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과 경제 방첩 활동 과정에서 수출입 현장에 있는 관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대외 수출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사의 역할도 주문했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관세사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관세청 또한 관세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관세사회에서 추진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관세사제도 발전에 공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관세사의 노래 제창, 축하케이크 커팅, 기념공연과 만찬 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