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노동자 5년간 233만명↑…60세 이상 86.6%, 30세 미만 43.8%

1인 평균소득 1천114만원…30세 미만 722만원 '최저'

남녀 소득격차 여전…男 연 1천312만원, 女 944만원

배달 대행,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간 233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증가율은 86.6%에 달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1인 평균 1천114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30세 미만의 1인 평균소득이 72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1천312만원, 여성은 944만원으로 남녀 소득격차도 여전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천288명에서 2022년 837만 7천56명으로 233만 4천768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60세 이상은 2018년 69만9천98명에서 2022년 130만4천252명으로 60만5천154명(86.6%)가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뒤이어 30세 미만 43.8%, 50세 이상 39.3%, 30세 이상 25%, 40세 이상 23%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만은 2018년 141만3천89명에서 2022년 203만2천544명으로 늘어 2022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8만4천758명(49.0%), 여성이 106만2천938명(31.3%) 각각 증가했다. 다만 여성이 여전히 남성보다 많았다. 2022년 여성 비임금 노동자는 445만5천593명으로 남성 390만6천325명에 비해 54만9천268명이 많았다.

비임금 노동자 증가의 문제는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제출자료 증 2022년 비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된 연간지급금액 총액을 해당 연도 인원으로 나눠 1인 평균지급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소득은 1천114만원이었다. 

특히 30세 미만 1인 평균지급액은 722만원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1인 평균지급액은 연간 952만원이었으며, 30대도 1천247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해 남성은 연간 1천312만원을 받았지만, 여성은 944만원을 받았다. 

최기상 의원은 “청년과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 격차도 여전하다”며 “기존의 무늬만 노동자에 추가로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