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유휴 국유건물 3년만에 1.6배 증가…대부료 미납액도 2.5배↑

국유재산 건물의 공실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임차중인 건물의 대부료 미납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지난 2020년에 6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에는 156억원이 미납되는 등 2.5배 증가했다.

최근 6년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통계(단위: 건, 억원)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천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천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셈이다.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불 능력이 저하 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코로나 종료로 2020년 대비 2023년 대부료 감면 규모가 25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유휴 국유 건물도 2020년 709개 동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1천116개 동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유휴 국유재산 건물 통계(단위: 동)

유휴건물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125개동, 광주 52개동, 부산 42개동, 강원 37개동, 충북과 경북 각 32개동, 대구 30개동 등이다. 서울의 경우 빈 파출소의 증가와 매각을 위한 건물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매년 유휴재산의 효과적 활용과 매각, 관리와 처분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중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유 건물을 오래 방치하는 경우 범죄 발생과 경관 훼손 등의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에 조속한 활용이나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유휴 건물의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