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조4천억, 지방소득세 1조4천억, 재산세 1조4천억 감소

용혜인 의원 "부동산 경기·수출실적 의존하는 세입구조 개혁해야"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3조2천억원 가량 줄어, 전체 감소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17일 2023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결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5천710억원에서 지난해 112조4천609억원으로 6조1천101억원(5.2%)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줄어 가장 감소규모가 컸다. 이어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다. 반면 지방소비세는 7천427억원(3.1%) 증가했다. 이는 높은 물가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서울의 감소폭이 월등히 컸다. 서울시청의 결산액은 22조1천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92억원이 줄어들어 8.5% 감소했다. 경기도청도 1조951억원(7.0%) 감소했다. 두 광역지자체 감소액만 3조2천억원 가량으로 전체 감소액의 52%에 달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 하락폭(5.2%)보다 더 높은 하락폭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전국 평균 하락폭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 뿐이었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을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남 지역은 광양시(26%), 나주시(10%), 화순군(8%) 3개 시·군·구가, 인천지역은 계양구(8%), 중구(8%), 남동구(5%) 3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특히 전남 광양시의 감소율 26%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