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세무사들에게 제공했다. 다음은 핵심사항 요약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2)

(비과세 제외)개인사업자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지급횟수 기준)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음).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5, §38③)

(시가의 판단기준)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파손‧변질‧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판단 가능).

(비과세 금액)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

(재판매 금지기간)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2)=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②)=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26.1.1. 시행).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소득령 §62·§63)=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추가.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령 §88④·⑤)=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소득령 §112④)=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적용. (현행)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소득령 §210의3⑦)=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행)현금영수증가맹점, (개정안)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➊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➋사진 처리업 ➌낚시장 운영업 ➍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수준 합리화(소득령 §221)=교부금 지급 하한선 조정, 2~10%→1~10%.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소득령 §154①‧§159의4)=‘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예외규정 신설→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55⑳)=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임대주택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포함(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2년 이상 거주 시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규정(소득령 §166⑦)=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26.5.9.까지).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 6억원→9억원 이하.

단기민간임대주택 추가: (건설형)공시가격 6억원 이하/(매입형)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소득령 §26의2①)=적격 집합투자기구(연1회 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 조정(이자·배당 제외). 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양도시 보유기간 총수익누계액(total return)을 분배하는 방식.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 비과세)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 가능.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령§216의2, 법인령§162의2)=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

 

◆법인세법 시행령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과세 범위 합리화(법인령 §3②)=(현행)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처분수입 과세 제외→(개정)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 처분시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 제외(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법인령 §19(19의2))=손금인정 대상에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자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추가.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 확대(법인령 §56⑪)=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120의22②)=(현행)➊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연결세율+➋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개정)➊+➋+(추가) ➌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법인령 §120의22⑤)=(현행)주주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연결사업연도 결산 전. (개정)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신고기한 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법인령 §155의2④ 신설, 소득령 §208의3③신설)=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법인령 §159②)=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영위 사업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서 임직원 사택 제외. 임직원의 경우 ➊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 및 ➋최대주주의 친족 등인 임직원은 제외. 사택은 ➊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➋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제외(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기준 조정 : 150% → 200%.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비사업용 토지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령 §20의2①(8))=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 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상증령 별표)=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공공·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종부령 §3①)=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 상향.

[건설형](현행)공시가격 9억원 이하→(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현행)공시가격 6억원 이하→(개정)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적용범위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 확대(종부령 §4①)=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매수청구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주택 추가.

 

□사원용주택 일시적 공실시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4④)=(사원용주택)과세기준일에 공실이더라도 1년 중 9개월 이상 사원용주택으로 제공시 계속 제공한 것으로 간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종부령 §4의2③)=3억원→4억원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부가령 §11③)=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대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 있는 경우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부가령 §40①)=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 추가.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 구체화(부가령 §104의2 등)=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모·영업상황 등 감안 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령 §121②)=앱 마켓사업자 추가. 앱 마켓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2(13)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의2①‧②)=(세율)3.5%/세율 조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 인하 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25.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16②)=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K-Tech Pass는 글로벌 Top100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 규정(조특령 §26의6①)=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조특령 §27③)=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 연장(조특령 §100의9⑦))=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발생 시 환수 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 기간 연장(5년→10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104의29①)=300원→500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조특령 §121의2)=시설이용료만 인정(운동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조특령 §121의5②·⑧)=3년→5년.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조특령 §1의2)=조특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상용화･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추가.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요건: ➊+➋+➌)➊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상시근로자 5인 미만.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별표6‧조특칙 §7)=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예: 강사료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조특령 §21)=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조특령 §26의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조특령 §116의36)=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조특령 §27의6)=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요건에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추가.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조특령 §68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요건(➊&➋).

➊(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➋(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양도소득세는 취득시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시점 기준)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조특령 §14⑩)=개인투자조합이 일정기간(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및 일정 요건(예: 투자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충족하여 해산하는 경우 추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77②)=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 등(특별재난지역 내 사망자의 상속인 포함).

 

□토지·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국징령 §19②)=평가 기준일 : 담보제공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국조령 §93)=‘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선택’ 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완화 및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7)=(해외금융계좌 신고)10%∼20% 누진율, 20억원 한도→10% 단일율, 10억원 한도. (금융정보 제공)금융기관별 2천만원/1천만원→계좌별 30만원/10만원, 한도는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