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개청 1주년을 넘기면서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마음자세를 가다듬으며 철저한 `정신재무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20세기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의 제1덕목이 얼마큼의 세금을 추징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 뉴밀레니엄을 맞이한 21세기 들어서의 첫째덕목은 어떻게 하면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요구받고 있는 것.

현재 국세청의 조사조직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기능별조직개편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시행해 오면서 조사건수는 줄었음에도 추징세액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사와 관련된 비리가 여전히 발본색원 되지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자체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무엇보다 조사와 관련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세정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분석, 조사국 직원들에 대해 이같은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국 사무관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담당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특별정신교육을 가지고 `조사담당 공무원은 조세정의를 실현시켜야 하겠다는 정의로운 마음가짐과 조사부조리를 일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孫永來 서울청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납세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세무조사와 관련된 비리는 조사업무의 성질상 그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반기부터는 조사와 관련한 부조리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리자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21세기 조사공무원이 갖추어야할 덕목은 또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함양에 정진해야 하고 끈기있고 근성있는 공무원상도 정립해야 한다. 또한 근거과세의 전통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조사공무원의 생명이랄 수 있는 철저한 보안의식을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사직원들에게 조사의 질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번의 조사를 하더라도 외형누락이라든가, 가공원가 계상, 변칙유출행위 등 근본적인 소득탈루유형을 찾아내고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의미있는 세무조사가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