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개인조사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출장업무 중 징세업무만을 제외한 모든 출장업무가 개인조사국·과에 집중됨으로써 기본업무보다 지원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세무서 개인조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외형이 적어 법인조사 담당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실적이 저조한데다 지원업무를 시의적절하게 처리하다 보면 조사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까지 느끼는 등 이중고를 하소연했다.

일선 세무서 한 직원은 “출장증을 하루평균 3∼4개이상 갖고 나가야 할 때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여부를 파악하려면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실정을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는 개인조사 분야에 인력을 늘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개인조사분야에 근무해 본 6급이하 직원들은 타 부서로의 이전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개인조사국·과 중간관리자들은 능력있는 직원들이 업무과중 때문에 지난 8월 정기인사시 상당수가 빠져 나가 업무를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조사국·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무신고자 점검 ▲물가단속 ▲부정주류단속 ▲이의신청·경정청구의 현지확인 업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여부 확인 ▲탈세정보 접수시 사실여부 확인 ▲경정조사, 소득세 실사, 주식취득조사 등 20여가지가 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개인조사분야 직원들은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되고 지역담당제 폐지로 업무가 일부 부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 만큼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를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