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발간된 국세법무월보 9월호의 논단이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유해조세경쟁의 규제작업과 관련하여 조세피난처와 유해감면제도의 내용, 규제작업의 경과 및 전망, 그리고 우리 나라의 향후 대처방안 등을 다룬 OECD 대표부 주재 박윤준 서기관의 `OECD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의 현황과 전망'이 그 것.

이와 함께 법무월보는 판결 등에 따른 경정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및 공동상속인에게 납세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한 총 세액 납세고지의 효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96두68, '96.9.24)에 대한 이병돈변호사의 판례평석 `판결에 따른 경정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도 게재했다.

적법과세 길잡이에는 최근에 국세청 송무부서 직원 교육시 발표한 우수 소송수행사례 3건, 즉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관련(중부청 송무과), 8년 자경농지 비과세 관련(대전청 송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부산청 송무과) 소송수행사례와 직원교육 실시 결과를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