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탈세 제보로부터 세무신고시 친절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 그리고 주차장 불편사항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그동안 국세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세정혁신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더욱 활용해 다양한 방향에서 납세자의 민원 수렴창구를 열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원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세무관련 민원을 통해 납세자 곁으로 한걸음 다가가 보자.

속초
○…익명을 요구한 某씨는 전기재료상을 하는 某씨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십년간 장사를 하고 있어 탈세의혹이 짙다며 속초세무서에 신고. 그는 某씨가 그동안 장사를 통해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과세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하는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주장.

고성에 살고 있다는 L某씨는 해수욕장에서 할인매장 술을 팔고 있다고 제보. 그는 "해수욕장에서 할인매장 술을 팔고 있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술을 팔고 있는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를 단속하지 않을 경우 전부 할인매장에서 술을 사다 팔지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술을 팔겠느냐"고 세무서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

이에 대해 속초세무서(sokcho@nts.go.kr, 서장·강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자유게시판의 제보 및 세무서 불친절 등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당초 여론 수렴이라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

춘천
○…양구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주부 Y씨는 올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를 인수받았다. 6개월이 지난 후 Y씨는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신고서류 한통을 우편으로 받았다.

Y씨는 세금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던 터였다. 그는 그냥 물건만 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날아온 서류를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차일피일 미루다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서야 세무서를 찾았다.

그는 "신고날은 날씨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세무서 직원 두분이 열심히 묻는 말에 답변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에어콘이 아닌 선풍기 한대 놓고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내 차례가 돼 처음이라 잘 몰라 20분 정도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질문을 하는데도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 줘 과거 세무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갔던 나로서는 첫인상이 너무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시.

강릉
○…이某씨는 세무서 불친절에 대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예고없이 삭제됐다며 불만을 표시.

그는 "세무서 홈페이지에 분명히 세정 체험담이나 비 민원성 글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곳이라고 써 있는데, 불만사항을 올렸다는 이유로 예고없이 삭제했다"며 "이 게시판에는 좋은 체험담만 적어서 올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불건전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강릉시민으로써 세무서에서 받았던 불친절함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의도로 작은 바람을 올렸던 것인데 올바른 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은 올바른 국세행정이 나가야 할 바가 아니라고 일침.

강릉세무서(gangneung@nts.go.kr, 서장·김장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서에 대한 민원의 경우 가능하면 우편 등을 통해서 보내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홈페이지 '세무서장과의 대화'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

원주
○…주민의 한사람이라고 밝힌 某씨는 세무서가 주차장을 막아놔 주차문제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

그는 "바쁘신 세무서장님께 국세행정 관련은 아니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하고 "전에는 세무서 주차장을 개방해 동네의 주차불편문제를 많이 덜 수 있었는데, 세무서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몇일전부터 밤에는 주차장 입구를 폐쇄시켜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그는 밤일 경우 동네주민이 차를 세무서에 주차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피해가 가거나 오전에 세무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개방을 막는 것은 너무하는 조치라고 불만을 표출.

특히 그는 각 동사무소나 시청도 저녁때에는 주차공간을 서비스해준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살펴야 할  세무서 역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재고해 줄 것을 건의.

이에 대해 한인환 원주세무서장은 "민원인의 문제 제기와 관계없이 바로 주차장을 개방해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
○…Y씨라고 자신을 밝힌 한 납세자는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로 작은가게를 소개받아 소개료를 주고 가게를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소개료를 냈다며 탈세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건의.

그는 "소개료를 200만원 줬는데,  그렇다면 양쪽 도합 400만원이다. 하루에 3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의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데, 이같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을 리는 만무하다"며, 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

의정부세무서(uijeongbu@nts.go.kr, 서장·이대형) 김상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게시판에 올라온 탈세 제보 등에 대해 신빙성이 있으면, 조사과에 넘겨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사항이 아니면 본인에게 이를 통보해 주고 있다"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