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부산廳 연구모임 발표경진대회'에서 서부산세무서 세원관리연구팀(팀장·김윤곤 세원관리2과 법인계장, 사진)이 금상을 차지했다.

서부산署 세원관리연구팀이 발표한 주제는 '수입통관전 거래에 대한 세원포착방안'<선하증권(B/L)의 양도를 중심으로>.

연구팀이 국세분야와 거리가 있는 수입통관거래관련 주제를 택한 것은, 서부산署 관내 지역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86개의 보세창고가 위치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세원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보세구역내에서 2천500여건의 B/L(선하증권) 양도자료가 발생했으나, 최종 통관이전의 중간단계에서 이뤄진 양도행위는 과세자료 자체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한 통보된 자료도 보세구역내 거래행위에 대한 세법상의 맹점 및 직원들의 거래 실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세된 예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세관·보세창고·수입업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B/L의 양도 여부 접근방법을 통해 양도·전매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양도자료에 대해 실질적인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부산署 세원관리연구팀의 제안은 양도행태에 대한 접근방법과 세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에 있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과세를 위한 세법개정 논의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