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윤종훈)은 지난달 30일 산하 16개 일선 세무서장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중점추진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훈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어 "세정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로운 혁신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세정혁신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윤 청장은 또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규율에따라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며 "직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부산청은 이날 하반기 중점추진업무에 대한 소관별 업무지시와 관련, 징세분야에서 올해 7월까지의 세수진도비가 전년 대비 4.5%P 부진하다며 치밀한 세수확보계획을 수립해 부산청 목표세수를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산청의 총 체납액은 전년보다 916억원 증가한 1조3천285억원으로 이중 70.4%인 9천355억원의 정리실적을 보였으나 아직 3천285억원이 미정리 상태이므로 체납액 발생의 원천적 억제와 함께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 2기 예정신고에 대비, 부가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신고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소득세 분야에 대해서는 납기내 징수비율이 낮아지고 추계액 신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불성실 추계액 신고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근거과세 기반조성을 위한 기장신고자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장을 적극 권장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또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사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인·개인기업의 정기분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예정대로 실시하되,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조기에 종결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며 주식변동조사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그러나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 조사역량을 집중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조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기업이나 외화를 해외에 불법유출하는 자, 전문적인 부동산투기혐의자, 고금리 사채업자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 고의적인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