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수 일실·부실과세 방지 주력"

2005.10.27 00:00:00

차태균 부산청장 일선 세무관서장 회의서 강조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차태균)은 지난 21일 본 청사에서 일선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제도 업무 및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차태균 부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제도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고후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본 청사에서 일선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제도 업무 및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또 사회적 병폐이자 국가적 과제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과 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조치를 하는 등 항상 투기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내수경기 침체와 국제유가 급등 등 경제불안요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수여건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다가올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준비하면서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현행범에 대한 사전예방과 부당 공제·환급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안내를 지시했다. 또 탈세심리 근절을 위해 1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차 청장은 "최근 지속적인 내수경기부진으로 납기내 징수비율이 낮아지고 추계액 신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 중간예납을 맞아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부당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해 4/4분기 중 체납액 집중정리로 채납액의 현금 징수율을 높이고 연도말 체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으로 체납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 분납에 의한 현금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체납처분의 탄력적 집행도 강조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비율 등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가맹점 가입 확대와 현금영수증 발급비율 확대를 위한 업무추진을 지시했다.

아울러 "소비자 및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 제공을 위해 10월말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한 예정이므로 동 업무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실시된 조사조직 개편 및 시행과 관련해서는 조사과와 세원관리간의 원활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만큼 문제점을 조기점검해 담당업무 이관에 차질없게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조사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창원서와 북부산서는 조사조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세정환경에 대한 대응책 강구도 촉구했다.

차 청장은 "세정환경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또 "각 급 관리자는 EITC제도 도입 등 향후 논의될 세정현안을 사전에 정리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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