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 볼 때, 원자재 및 부품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완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외국의 경쟁물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역관세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단순하게 조립하는 것보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노트북 용 배터리 등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히려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부가가치 부품ㆍ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중간재의 평균관세율이 최종재의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산업관세과 이호근 / 211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