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재경부 세제실]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내국세는 누가 징수하나요?

2006.08.07 00:00:00
크게보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남북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간주되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