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행정 구제제도는 일반적 행정 구제제도의 특수한 형태로서 일반적 행정구제제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행정구제제도는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권리 이익의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크게 행정쟁송, 행정상의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실보상, 기타의 행정구제로 나뉩니다.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