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재경부 세제실]보세판매장 물품을 사서 수입통관후 반송할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

2006.08.17 00:00:00
크게보기


1. 관세법 106조는 수입신고 수리후 계약이 상이할 경우 1년내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 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면 관세환급 가능
2. 보세판매장에 반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지만 수출로 볼수는 없어 관세법 106조의 환급은 적용할 수 없어 보임


(관세제도과 김창영 / 2110-2212)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