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LPG의 가격인상안(3) 업계 입장

2000.07.20 00:00:00

“휘발유價 인하없는 개편 무의미”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을 1백대 60대 3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키 위해 오는 2001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업계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청와대에 전달했다.

자동차업계는 세계 최고수준인 휘발유 가격의 인하 없이 경유와 LPG 가격만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유종간 가격의 합리적인 조정이나 관련사업의 발전보다는 단지 세수증대만을 위한 징세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는 또 경유 및 LPG의 급격한 인상은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증대, 유류 유통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인상안은 최근 세계적인 수요급증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다목적차량(MVP)의 국내생산 기반을 와해시켜 자동차 업계의 경영악화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 함께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2백79원으로 OECD 비산유국 평균 유가 1천6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1천1백57원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가격개편으로 대폭 증가할 세수분을 자동차 구매·보유단계에서 그만큼 인하해 자동차 이용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개편안대로 가격이 인상될 경우 약 4조6천억∼6조4천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업계가 건의한 대로 가격비율을 개편할 경우는 총 세수 증가 규모가 약 1조4천8백42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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