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세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4개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결과로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PG값이 현재보다 최고 2.5배, 경유값이 1.5∼1.7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안은 경유·LPG 가격의 인상배경을 왜곡돼 있는 유류의 가격구조 및 가격기능의 개편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을 막고 과세기준이 부족하고 형평성도 결여돼 있는 석유류 세제의 문제점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또 수송용 유류간의 왜곡된 상대가격체계로 인한 LPG차 파동, LPG 사용규제 해제시 휘발유승용차의 전환으로 인한 유종간 수급불균형, LPG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세수결손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99년 상반기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덧붙이고 있다.

同연구보고는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서도 인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만 먼저 버스·택시업계, 화물운송업계 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중이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인상 및 대상자의 확대, 장애인 소득공제 확대 등, 대중교통에 국한한 보유과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경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너지硏 관계자는 “유류세의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물가인상, 산업경쟁력약화 등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의식 제고와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을 촉진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