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LPG의 가격인상안(1)

2000.07.20 00:00:00

`유류세제 개편'↔`징세편의적 발상' 맞불





정부와 자동차업계간에 경유·LPG 가격인상안을 놓고 연일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정부의 입장은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1백대 70∼80대 55∼65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업계에서는 1백대 60대 35의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유종간에 서로 다른 세율 체계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같은 인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높은 휘발유가격의 인하 없이 경유와 LPG 가격만을 인상하는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징세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정부의 인상안을 비판하고 있다. 업계는 경유와 LPG의 가격구조 개편은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키 위해 오는 2001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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