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감 및 세부담 인하효과 (단위:억원)
| 휘발유:경유: LPG | 유류세 증감액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 세수증가분 70%반영시 | 세수증가분 60%반영시 | |||
| 환원 금액 | 구매·보유단계 세수 인하폭 | 환원 금액 | 구매·보유단계 세수 인하폭 | |||
| 1,157:694:405 (100:60:35) | 휘발유 | 4,853 | 10,389 | 16.2% | 8,905 | 13.9% |
| 경 유 | 16,893 | |||||
| L P G | 2,802 | |||||
| 합 계 | 14,842 | |||||
주)99년도 유류사용량 기준
개편안시행시 세수증대액 추정 (단위:억원)
| 구 분 | 현 행 세수액 | 100:70:55 | 100:80:65 | ||
| 세수액 | 증감액 | 세수액 | 증감액 | ||
| 경 유 | 25,896 | 57,956 | 32,059 | 71,982 | 46,086 |
| LPG | 1,637 | 15,245 | 13,608 | 19,957 | 18,319 |
| 합 계 | 27,533 | 73,201 | 45,667 | 91,939 | 64,405 |
주) 현행 세수액은 l당 경유 교통세 1백55원, LPG특소세 23원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