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총액기준으로 금년보다 6조원이 늘어난다. 특히 국세 수입은 경기활성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6∼17조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수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인 것 같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통해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올 하반기 국세행정의 역점사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현재 1백50여명의 과소비생활자를 하반기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두고 있는 것은 물론 호화·사치 과소비생활자에 대해서는 소득원과 소비·지출수준을 TIS에 의해 연계분석·관리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해 색출하는 등 세금없는 소비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대상자들은 해외 상습도박 혐의자, 장기해외 체류자, 조기 유학자, 관광목적으로 10개국이상 장기간 방문자 등 소비성 해외여행자가 42명, 청소년 위주의 유흥업소와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등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가 50명, 고급유흥업소 출입이 잦은 자 등 58명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재 해외에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호화여행자와 조기유학자 및 고급 유흥업소 출입자 등에 대하여는 소득원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부모와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유용 또는 외화유출 여부를 정밀내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브호텔, 청소년 위주 호화유흥업소 등 퇴폐·향락행위조장업소에 대하여는 당해 업소에 대한 탈세조사와 아울러 초기 투입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철저히 추적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세청의 이러한 호화·사치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는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시적인 목적이 주이지만 예산안에서 밝힌 것처럼 적잖은 세수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중 음성·탈루소득 조사결과 1천9백59건에 1조1천7백8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