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실소득 격차를 더욱 크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많은 조세전문가들은 조세의 형평성에 앞서 우선 서민 월급쟁이들의 실질소득 보전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완화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중산·서민층이 고소득층과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또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거나 줄이는 등 `금욕적' 수준의 소비세 절세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세제가 소득·상속 등 직접세 비중이 낮아 부유층에게 유리한 터에 연간 4천5백만원초과 소득자에 대해 5% 근로소득공제를 일률적으로 해준 반면, 액화석유가스(LPG)의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해 LPG 승합차를 많이 쓰는 영세상인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만들었다는 데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비용부담을 안겨준 꼴이다. 특히 애연가들에게도 담배소비세 인상은 주머니 부담을 더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연봉 1천5백만~4천5백만원인 근로소득자에게는 10%의 소득공제를, 4천5백만원초과자에 대해서는 5%의 소득공제를 한도없이 허용해 주기로 해 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마저 안겨주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차량용 휘발유가격의 폭등이 봉급쟁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합차 연료인 LPG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또 재정적자를 조기에 메우기 위한 세수증대 목적으로 담배소비세 또한 무려 10%나 인상하겠다고 해 서민 월급쟁이들의 짐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민 월급쟁이들로서 절세를 원한다면 자동차 운행이나 흡연량을 대폭 줄여야하는 등의 내핍생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민 월급쟁이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절세방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고액연봉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세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간다는 게 현재 월급쟁이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