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인하대책 세워라”(2)

2000.10.05 00:00:00

세무조사 대상선정 공정성여부



서울청

서울청은 타청에 비하여 국가 패소율이 높으므로 과세적부심사제나 이의신청 등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행정소송 패소비율을 2000년도에는 '99년보다 낮출 것.

경실련 등에서 주장한 무자료거래혐의 가전업체들에 대하여 조세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조기 채권확보노력 등을 강화하고, 재산추적조사의 지속적 실시 등의 노력강화로 국세체납과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것.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활성화 등으로 전년보다 낮아진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지수가 높아지도록 할 것.

중부청 

경기회복과 그린벨트지역 해제 등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속칭 `떳다방' 단속 등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
타청에 비하여 낮은 신용카드 가맹률을 높이고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 행위를 규제하는 등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촉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심사청구를 통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법령해석 차이로 인한 반복 패소시 판례를 적극 수용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여 조세소송 패소율을 축소할 것.

전통문화 전승업소에 대한 우대관리계획의 수립·추진에 따른 지원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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