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인하대책 세워라”(3)

2000.10.05 00:00:00

표준소득률제도 개선방안 촉구



부산청

전년도에 비하여 하락한 국민만족도의 향상을 위하여 납세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파이낸스 사태와 관련하여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

최근 3년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비율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대구청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패션어패럴 산업의 균형적인 육성으로 대구지역을 세계적 섬유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부실부과의 축소와 고지세액 납부의 전화독려 등을 통하여 타 청에 비하여 높은 체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대전청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변칙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출연재산의 유출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

무기장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기장수수료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장신고 비율을 높여 나갈 것.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투기혐의자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실시 등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광주청

전국평균보다 높은 결손비율을 낮추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고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

전문자격사별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신고수준을 향상시키며 불성실 혐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