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적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세가 처음 과세된 지난해 우리 나라 전체 전문직사업자가 낸 부가세는 과표 6조8천43억원에 모두 3천8백5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금년 1기(2000.1.1∼6.30)에는 과세표준(수입액)으로 총 3조7천8백9억원을 신고하여 2천6백9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표 참조〉
이들 전문직사업자 전체 신고과표 중 법인사업자가 60%, 개인사업자가 40%를 차지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평가사 등 8개 주요 직종 자격사가 전문직 개인사업자 과표의 93%, 납부세액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1개인사업자당 평균과표 순위는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順으로 나타났고, 평균 납부세액은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順으로 기록됐다.
금년도 납부실적은 과표와 납부세액이 전년동기보다 각각 11.1%, 5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납부세액이 과표증가율이상 증가한 것은 면세공급분 감소(30.6→5.6%)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과세전환이전에 계약체결한 분이 올해 용역제공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 과세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년도 1개인사업자당 과표는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順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반면, 변리사 세무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수 증가영향으로 1사업자당 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도 부동산거래 침체영향 등으로 1사업자당 과표가 하락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구 분 | 사업자수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99년 | 계 | 22,535명 | 6조8,043억원 | 3,850억원 |
'99.1기(1.1~6.30) | 21,296명 | 3조4,020억원 | 1,719억원 | |
'99.2기(7.1~12.31) | 22,535명 | 3조4,023억원 | 2,131억원 | |
2000.1기(1.1~6.30) | ||||
24,316명 | 3조7,809억원 | 2,691억원 |
□ 99년 주요직종별 연간 신고실적 (단위:억원)
구 분 | 계 | 법 인 | 개 인 | ||||||
사업자수 | 과 표 | 세 액 | 사업자수 | 과 표 | 세 액 | 사업자수 | 과 표 | 세 액 | |
계 | 22,535 | 68,043 | 3,850 | 3,778 | 40,933 | 1,904 | 18,757 | 27,110 | 1,946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평가사 | 2,507 260 3,712 1,035 3,905 511 5,710 277 | 9,224 1,544 4,401 5,166 7,190 1,925 14,749 2,028 | 578 74 265 373 639 170 634 152 | 228 3 19 68 42 83 1,439 115 | 2,861 82 128 3,395 219 381 12,150 1,799 | 166 1 11 218 19 30 462 133 | 2,279 257 3,693 967 3,863 428 4,271 162 | 6,363 1,462 4,273 1,771 6,971 1,544 2,599 229 | 412 74 255 155 620 140 172 19 |
□ 2000.1 기 주요직종별 신고실적 (법인+개인합계) (단위:억원)
구 분 | '99.1기('99.1.1~6.30) | 2000.1기(2000.1.1~6.30) | 전년동기대비 증가비 | |||
과 표 | 세 액 | 과 표 | 세 액 | 과 표 | 세 액 | |
계 | 34,020 | 1,719 | 37,809 | 2,691 | 111.1 | 156.5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평가사 건축사 | 4,262 708 2,321 2,869 4,384 879 1,090 6,805 | 262 34 139 187 405 79 76 197 | 5,207 836 1,998 3,931 4,822 1,093 1,011 8,748 | 348 38 133 340 439 92 92 509 | 122.2 118.1 86.1 137.0 110.0 124.3 92.8 128.6 | 132.8 111.8 95.7 137.2 108.4 116.5 121.1 2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