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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부터 부산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열린 본청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및 각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다.
금년도 재경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은 국세청 관계자들은 물론 세정가의 평가는 한마디로 `예상외의 국감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난해 15대 마지막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진그룹과 보광그룹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국감에서 `정치성 짙은 조사'라고 뭇매를 맞은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와는 달리 고성이나 질책다운 질책, 여^야간의 삿대질^고성같은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감사도중 여^야간의 설전 등으로 흔히 있어왔던 한차례의 정회조차 없는 평이한 국감이었다.
특히 금년 국정감사는 `칭찬일색', `정도세정이 만개한 국감'이라는 평을 받았다. 다름아닌 감사내내 모든 의원들이 질의에서 `국세청은 지난 1년동안 세정개혁을 해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성과 또한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이 그랬다. 국세청은 지난 1년동안 수십년동안 잠재돼 오던 세정의 뿌리깊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도세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팔을 걷어붙인 결과 괄목할 만한 결과물들을 쏟아내며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한 개혁'이라는 평을 받아오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지역담당제의 폐지, 신용카드복권제의 성공 등 나열할 수 없이 개혁의 업적은 많다.
이같은 칭찬일색과 함께 이번 감사는 여타의 질의에서도 국세청이 간과하고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데서도 나타났다. 의원들의 질의는 현재 국세청이 진행중인 `러브호텔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라고 강조했고, 또 외환자유화에 대비해 2년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는 사항을 주문했고, 잘되고 있는 신용카드복권제에 대해 더 잘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재벌의 변칙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는 어물쩡 넘어갔다.
이번 국정감사를 참관한 시민연대 관계자들은 서슴없이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국정감사는 해당기관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재벌개혁은 국가적 과제로 특히 재벌의 변칙상속^증여부분은 중요한 문제인데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다”며 재경위의 국감수준을 비난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국세청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아직까지 만능 특효약처럼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은 되새겨 봐야할 대목으로 와닿았다. 또한 자료공개에 대해 국세청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세정개혁의 성공에 대한 칭찬보다 앞으로 추진할 일에 대해 우군을 얻었다는 것은 큰 수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감내내 의원들은 `개혁이 성공했으나 개혁과정에서 고생해온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제2기 개혁을 소프트웨어 측면, 즉 납세자의 피부속으로 파고드는 개혁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펼쳐나가기로 한 것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