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하는 가능한가. 결론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세법학자들의 견해다.

국가경제적인 측면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등에 적잖은 세금이 들어가고 또 국가재정수요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현단계에서의 `인하나 인하를 위한 논의도 불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부가세의 탄력세율의 적용은 신중히 검토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달 25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김근태 의원이 처음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과세자료 수집의 제도화,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등을 시행해 과세인프라  구축에 적잖은 성과를 거둔 만큼 공평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부가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근본목적이 세수확대보다 공평과세를 위한 거래내역의 투명하고 철저한 파악과 정확한 세원확보에 있는 만큼 현행 10%라는 세율은 너무 높다는 것.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평과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는 세율을 인하하고 낮은 업종이나 업체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도입도 제안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부가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최명근 경희대 교수는 “현재 국가사정으로 볼 때 3∼4년뒤에는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특히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또 필요한 만큼 오히려 세율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교수는 탄력세율의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도입하더라도 30%보다는 20%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지금 좋다고 인심쓸 수는 없으며, 국가재정수요의 예측은 어려운 일인 만큼 세율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